법령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두26432 판결
[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][공2015상,639]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국가보안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헌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8도10116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][공2011상,1227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0, 2007. 4. 26.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정보화촉진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공기업법 토지수용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2006년
4. 대법원 2006. 3. 24. 선고 2005도7309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6.5.1.(249),773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화촉진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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